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5, 1998.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부칙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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